지난 19일 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국민에게 15만원(최대 52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정책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의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민 대상 소비 지원 정책이다.
현금이 아닌 **비현금성 수단(지역화폐,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으로 제공되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처와 지급 방식이 제한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과 금액
이번 쿠폰은 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 전체를 1차 지급 대상으로 하며,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득 및 계층별로 차등 지급되며, 취약계층에게는 보다 많은 금액이 배정된다.
- 지급 대상: 주민등록 기준 전국민 (신생아 포함, 1차 기준 약 5,117만 명)
- 제외 대상: 2차 지급 시 소득 상위 10% 제외 가능
- 지급 금액: 1인당 15만 원 ~ 52만 원 차등 지급
- 우선 지원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구분 | 상위 10% | 일반 국민 (하위 90%)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기초수급자 |
1차 지급 | 15만 원 | 15만 원 | 30만 원 | 40만 원 |
2차 지급 | –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농어촌 추가 | 2만 원 | 2만 원 | 2만 원 | 2만 원 |
최대 수령액 | 17만 원 | 27만 원 | 42만 원 | 52만 원 |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재산 등 정부 기준 적용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2만 원 추가 지급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 1차 지급 : 7월 중순 (국회 추경 통과 후 2주 이내)
- 2차 지급 : 8월 중순 (소득 하위 90% 대상)
지급 방법은 다음 중 선택 가능하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
- 선불카드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기본적으로 신청 없이 자동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이나 카드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사용방식과 제한 사항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약 지급일로부터 4개월로 제한된다.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사용 가능처
- 전통시장
- 골목상권
- 지역 중소 마트
- 편의점 등 소상공인 가맹점
대형마트, 백과점,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