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민원증명을 발급받으려다 보면 민원증명의 명칭에 혼선이 있어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입니다. 간혹 제출을 요구하는 쪽에서도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이란
실제로 발급된 증명서상에 표기된 명칭은 사실증명입니다.
발급신청시 화면에 표기되는 명칭은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는 보통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도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은 신청자 본인이 현재까지 혹은 특정기간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보통은 정부나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하거나 회생,파산등의 법적절차 진행시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혼동 주의
원래의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이라는 명칭 자체가 가진 모호성으로 인해 제출을 요청받은 쪽에서 사업자등록증명과 혼동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 제출을 요구하는 쪽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례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아는 분이 해당증명 제출을 요청받아서 홈택스에서 발급받으려니 개인납세자라 발급신청이 안된다며, 어떻게 발급받는거냐고 제게 물어오신 적이 습니다.
제가 혹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을 제출하라는건 아닌지 확인해보시라 하니 잠시후 다시 전화가 와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는게 맞다고 했다더군요.
한다리 건너서 주고 받는 말이라 혹시나 혼동이 있었을까 싶어서 제가 전화번호를 건내받아서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되물어봐도 역시나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납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다고 설명을 해도 다른분들은 알아서 잘 제출하신다며, 직접 세무서에 가서 설명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더군요.
일단 그 분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처에 제출해보시라니,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와서는 제출한 증명원이 맞다고 했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vs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이렇듯 사업자등록증명과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은 단순히 명칭만 보면 언뜻 비슷해보여 종종 혼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두 민원증명은 서로 정반대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인 본인이 이미 등록한 사업자에 대한 증명이며,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은 신청자가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적이 없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사업자를 등록한 적이 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인터넷 발급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민원 사무는 국세청에서 관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역시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입니다.
물론 행정 편의를 위해 정부24에서도 발급을 지원합니다. 또한 네이버나 카카오톡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해당 모바일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인터넷 발급
홈택스에서의 사업자등록사실 증명원 인터넷 발급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 가능, 공동•금융•민간인증서 가능)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선택
- 발급신청 작성
-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발급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출력
그럼 발급과정을 이미지와 함께 보다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가장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 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증수단을 이용한 본인인증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공동 및 금융인증서는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톡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발급 신청으로 이동
로그인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발급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돌아온 홈화면의 상단메뉴에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두기만 해도 됩니다.
펼쳐진 메뉴에서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를 선택합니다.
발급신청 작성
위에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를 선택하면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신청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했기때문에 기본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자동입력되며, 회원인 경우 연락처도 자동 입력됩니다.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발급신청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력해줍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의 공개여부를 선택한 후 수령방법 및 발급희망수량을 선택합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로 선택하는 경우 시,군,구 이하 주소와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마스킹 처리됩니다.
수령방법은 프린터출력, 화면조회, 팩스발송, 전자문서지갑 전송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을 선택하면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등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팩스발송을 선택하는 경우 팩스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빈칸이 나타나며 이 곳에 수신할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될 증명원의 국/영문 여부와 증명받을 기간,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에서는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각각의 항목을 선택했을 때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받는 목적에 맞게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합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완료 SMS 수신여부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은 신청후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해야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 항목에 “예”를 선택하는 경우 처리가 완료되어 발급되면 위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SMS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완료하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출력
발급신청을 작성하고 신청하기를 눌렀다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직 세무서 담당자가 처리하기전이기때문에 처리상태가 접수완료로 표시됩니다. 처리는 근무시간인 경우 3시간이내이며, 오후 3시이후나 근무시간외 접수건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아래 ➌ 와 같이 처리완료로 변경되며, 수령방법란에 “출력” 링크가 표시됩니다.
“출력”링크를 클릭하면, 발급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을 새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표시된 증명원을 연결된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후 3시간이내 발급완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은 담당자의 사실 확인 후 발급되는 민원 사무입니다. 따라서 신청 즉시 발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내라면 3시간이내에 발급이 되며, 근무 시간 이후의 접수건은 익일 혹은 다음 영업일에 발급됩니다.
근무시간 내에라도 오후 3시 이후 접수건은 당일 발급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