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정책이나 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정하기 위한 소득 지표는 가능한 고르고 세밀하게 계층의 분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가구의 소득을 전체 가구수로 나눈 평균소득과 같은 지표는 전체 가구 중 고소득자나 저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그 분포가 왜곡되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분포를 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중위소득이라는 지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수가 5가구라고 가정하고 5가구의 소득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3번재인 가구 C의 소득인 3,000,000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위 5가구의 평균소득은 5,100,000 원입니다. 만약 5가구가 아닌 우리나라 실제 가구수에 대입한다면 중위소득에 비해 좀더 많은 수가 평균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수에 포함됩니다.

정해진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나 정책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게되는 가구의 수는 늘어나지만, 하나하나의 가구가 받게되는 혜택의 크기는 줄어들게 됩니다.

중위소득은 지원대상에게는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가 되며, 보다 세심하게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 공표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거나 지원,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을 100%로 하여 다른 가구들의 소득을 그에 대한 백분위로 산출해 정책이나 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지정하게 됩다.

예를 들어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가 기준이라면 소득기준은 2인가구의 중위소득인 3,682,609원에 150%, 즉 1.5를 곱한 5,523,914원(1원미만 반올림)이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중위소득 몇%라는 가구소득요건은 위 중위소득표를 확인하거나,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에 가구소득요건에 따른 백분위를 곱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우리집 소득이 가구소득요건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중위소득 확인 방법

중위소득을 바탕으로한 가구소득요건은 가구구성원 실제 소득의 단순합계는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은 소득에서 기본공제와 지출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소득환산액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차량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사실 복지급여나 지원사업의 종류와 주무기관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시 공제나 환산기준이 조금씩 달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의 산정기준과 유사한 건강보험료의 납부금액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를 이용해 본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1인, 지역가입자가 1인인 2인 가구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가구원 2인의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132,127 원이하라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소득여건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소득판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10%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중위소득 130%

기준 중위소득 140%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160%

기준 중위소득 170%

기준 중위소득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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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과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https://gg24.gg.go.kr/ 및 로그인
2. 홈화면 민원신청하기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선택 > 정보이용 동의 및 유의사항 체크
3. 신청정보 입력
4. 첨부서류 제출
5. 사업 신청 완료

그럼 이미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우선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후 로그인합니다.

물론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신청이가능하지만, 회원 가입 후 이용하는 편이 신청결과를 확인하기에 더 편리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수단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나 PASS등의 통신사 인증앱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톡등 모바일앱에서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을 지원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페이지로 이동

로그인 후 이동된 경기민원24 홈화면에서 좌측 하단 민원신청하기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클릭합니다.

민원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 동의에 동의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신청정보 입력

양육자 본인과 대상아동, 조력자에 대한 정보등 지원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양육자 정보는 아이의 엄마나 아빠 중 한사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와 모의 주민등록기준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는 대상아동과 주소지가 같은 사람을 양육자로 입력하면 됩니다.

양육공백 기준은 이전 포스팅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의 “양육공백 기준 및 확인서류” 항목을 참고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신청할 대상아동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상 아동 수를 선택하면, 선택한 숫자만큼 아이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표가 추가로 나타납니다.

아이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정부의 돌봄서비스 이용여부에 “아니요”를 체크합니다.

정부의 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에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수급이 불가합니다.

아래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여부를 체크합니다.

대상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다면, 기본 보육이나 교육과정의 시간은 돌봄활동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은 09~16시 그리고 유치원은 09~14시입니다.

돌봄조력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돌봄을 수행하실 분의 기본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돌봄 활동에 대한 장소 및 주간계획을 입력합니다.

돌봄활동 수행 계획에 따라 아동 돌봄 요일을 복수선택할 수 있습니다. 돌봄 요일을 선택하면, 요일별로 돌봄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새로 나타납니다.

이 곳에 작성되는 돌봄시간을 바탕으로 돌봄활동 정상 수행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 실질적인 돌봄 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 정보, 즉 돌봄비용을 입금받을 입급계좌와 예금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실제 돌봄을 수행할 돌봄조력자이며, 돌봄조력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친인척이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돌봄수행자인 친인척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여 돌봄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조력자 계좌가 아닌 양육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수급자를 양육자로 선택하고 양육자 본인의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선택한 후 임시저장 ➊ 을 클릭하고, 다음 ➋ 을 선택합니다.

첨부서류 제출

위에서 다음을 클릭하면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연계로 자료제출에 “예” 를 선택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연계로 자료제출을 선택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조회가 가능한 양육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 장애인등록등과 같은 민원서식이나 증명은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칸에는 양육자 신청인 본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대상 아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로 채워줍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구비서류을 첨부합니다. * 표시된 서류는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양육공백 확인서류는 이전 포스팅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에서 “양육공백 기준 및 확인서류” 항목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조력자 아동 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및 이행각서,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신청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양식을 작성한 후 첨부한 후 아래쪽에 “신청서접수”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매월 1~10일로 제한적이고 예산이 소진시까지만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가급적 빨리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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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혹은 한부모 가정 및 여러가지 사정으로 양육에 공백이 생긴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의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월 40시간이상 양육자를 도와 돌봄을 수행한 양육자의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에게 돌봄아동수에 따라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직접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족유형이나 아이 연령에 따라 양육자나 양육시설에 비용을 지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아이 육아에 도움을 주는 친인척이나 가까운 이웃주민에게 양육에 대한 조력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지만,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보육(09~16시)•교육(09~14시)시간만 제외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양육자의 소득수준에 제한 또한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범위도 넓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내 해당 지원사업 참여 시•군에 거주(주민등록)중인 대한민국 국적자
  (참여시군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만24개월 이상~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상 그리고 아이는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이돌봄에 조력을 제공하는 4촌이내 친인척 혹은 이웃주민에게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친인척의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웃주민의 경우 지원대상 영아와 동일한 읍면동에 1년이상 거주중이여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내용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행자 계좌로 돌봄비 계좌이체
• 만24~48개월미만 아동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인 최대 60만원 지원

돌봄활동 시작은 신청일 다음달 1일부터입니다. 즉, 2024년 6월 3일 신청한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의 돌봄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며,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시간을 인정합니다.

돌봄활동일지는 돌봄활동을 한 다음달 5일전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일 신청해 7월 1~31일까지 돌봄활동을 한 경우 8월 5일이전에 돌봄활동일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및 신청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기간, 즉 돌봄활동기간은 2024년 7월~12월입니다.

돌봄활동기간에 대해 돌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돌볼활동기간의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번 지원하면 기간내에 재신청없이 계속 지원된다고 합니다.

• 돌봄비 지급대상의 돌봄활동기간 : 2024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부터 2024년 11월 10일까지 매월 1~10일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각각 50%씩 예산을 지원하며, 계획된 전체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모든 예산이 소진된 경우 이후에는 더이상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면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형 돌봄가족수당은 지급받을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이 아닌 대상 아동의 양육자인 부모 본인이 돌봄수행자의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 ‧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시 인증수단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수단으로는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 모두 지원하지만, 비회원 로그인은 휴대폰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만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포함한 상세한 신청 과정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과정 자세히 알아보기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에 동의를 선택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로 표기된 항목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본이나 증명서외에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이나 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아동돌봄 활동계획서등의 양식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화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 기준 및 확인서류

양육공백기준에는 맞벌이 가정,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피해위기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 포함되며, 각각의 기준 및 양육공백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 가정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취업상태로 인정하지만 휴직자(육아, 질병 등)는 미취업자로 간주됩니다.

단, 12개월 이하의 쌍둥이 이상 다태아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됩니다.

양육공백 증명을 위한 증빙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 소득신고서 중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위 증빙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에 더해 사업자등록증명원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

한부모로서 취업한 경우, 혹은 한부모이나 비취업인 경우라도, 한부모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또는 다자녀 양육가정인 경우 그리고 조손가족인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시 취업여부 관계없이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공백 확인서류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부모 가정

대상아동의 아빠나 엄마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주양육자인 장애 부모의 취업여부 관계없이 양육공백이 인정됩니다.

장애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공백 확인서류로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

만12세 이하 아동 3명이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 만36개월 이하 아동이 1명 이상 포함된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가 포함된 경우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가 포함된 경우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양육 공백 불인정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공백 확인서류로는 자녀의 장애인등록증, 자녀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중증질환 등)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비취업일 경우 양육공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육공백 확인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결혼이민자)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의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양육공백 확인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빠나 엄마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양육부담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중증질환 등)
• 군복무, 수감중 – 입영확인서, 재소증명원
•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 의사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 재학증명서, 취업준비 입증서류(수강증 등)
• 엄마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시(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 임신 및 출산 증명서

마치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의 보육기관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에 더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아이를 맡김으로써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로서는 매우 반가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과 가긴이 한정적인만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The post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appeared first on 사필귀정.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이란

실제로 발급된 증명서상에 표기된 명칭은 사실증명입니다.

발급신청시 화면에 표기되는 명칭은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는 보통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도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은 신청자 본인이 현재까지 혹은 특정기간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보통은 정부나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하거나 회생,파산등의 법적절차 진행시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혼동 주의

원래의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이라는 명칭 자체가 가진 모호성으로 인해 제출을 요청받은 쪽에서 사업자등록증명과 혼동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 제출을 요구하는 쪽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례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아는 분이 해당증명 제출을 요청받아서 홈택스에서 발급받으려니 개인납세자라 발급신청이 안된다며, 어떻게 발급받는거냐고 제게 물어오신 적이 습니다.

제가 혹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을 제출하라는건 아닌지 확인해보시라 하니 잠시후 다시 전화가 와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는게 맞다고 했다더군요.

한다리 건너서 주고 받는 말이라 혹시나 혼동이 있었을까 싶어서 제가 전화번호를 건내받아서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되물어봐도 역시나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납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다고 설명을 해도 다른분들은 알아서 잘 제출하신다며, 직접 세무서에 가서 설명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더군요.

일단 그 분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처에 제출해보시라니,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와서는 제출한 증명원이 맞다고 했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vs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이렇듯 사업자등록증명과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은 단순히 명칭만 보면 언뜻 비슷해보여 종종 혼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두 민원증명은 서로 정반대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인 본인이 이미 등록한 사업자에 대한 증명이며,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은 신청자가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적이 없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사업자를 등록한 적이 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인터넷 발급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민원 사무는 국세청에서 관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역시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입니다.

물론 행정 편의를 위해 정부24에서도 발급을 지원합니다. 또한 네이버나 카카오톡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해당 모바일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인터넷 발급

홈택스에서의 사업자등록사실 증명원 인터넷 발급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 가능, 공동•금융•민간인증서 가능)
2.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선택
3. 발급신청 작성
4.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발급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출력

그럼 발급과정을 이미지와 함께 보다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가장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 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증수단을 이용한 본인인증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공동 및 금융인증서는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톡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발급 신청으로 이동

로그인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발급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돌아온 홈화면의 상단메뉴에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두기만 해도 됩니다.

펼쳐진 메뉴에서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를 선택합니다.

발급신청 작성

위에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를 선택하면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신청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했기때문에 기본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자동입력되며, 회원인 경우 연락처도 자동 입력됩니다.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발급신청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력해줍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의 공개여부를 선택한 후 수령방법 및 발급희망수량을 선택합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로 선택하는 경우 시,군,구 이하 주소와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마스킹 처리됩니다.

수령방법은 프린터출력, 화면조회, 팩스발송, 전자문서지갑 전송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을 선택하면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등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팩스발송을 선택하는 경우 팩스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빈칸이 나타나며 이 곳에 수신할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될 증명원의 국/영문 여부와 증명받을 기간,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에서는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각각의 항목을 선택했을 때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받는 목적에 맞게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합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완료 SMS 수신여부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은 신청후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해야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 항목에 “예”를 선택하는 경우 처리가 완료되어 발급되면 위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SMS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완료하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출력

발급신청을 작성하고 신청하기를 눌렀다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직 세무서 담당자가 처리하기전이기때문에 처리상태가 접수완료로 표시됩니다. 처리는 근무시간인 경우 3시간이내이며, 오후 3시이후나 근무시간외 접수건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아래 ➌ 와 같이 처리완료로 변경되며, 수령방법란에 “출력” 링크가 표시됩니다.

“출력”링크를 클릭하면, 발급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을 새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표시된 증명원을 연결된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후 3시간이내 발급완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은 담당자의 사실 확인 후 발급되는 민원 사무입니다. 따라서 신청 즉시 발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내라면 3시간이내에 발급이 되며, 근무 시간 이후의 접수건은 익일 혹은 다음 영업일에 발급됩니다.

근무시간 내에라도 오후 3시 이후 접수건은 당일 발급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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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특정기간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금액과 그에 대한 납부세액이 명시된 민원 증명입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에 기재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특정기간에 대한 사업자의 매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지원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진행할때 매출이나 소득을 소명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제출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가능 기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기간 및 내역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기준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되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현재 2024년 5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는다면 현재기준으로 신고가 완료된 기간, 즉 2023년 12월이전의 신고내역에 대해서만 기간을 특정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의 과세 및 징수기관이 국세청인만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부터는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에서도 즉시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선 우선 웹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택스, 정부24 모바일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홈택스에서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2.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선택
3. 발급신청 작성
4.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발급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출력

그럼 발급신청 과정을 이미지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지만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인증수단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홈택스에서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을 지원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신청 화면이동

로그인 후 돌아온 홈화면의 상단메뉴에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두기만 해도 됩니다.

아래로 펼쳐진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을 선택합니다.

발급 신청 작성

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하면 발급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선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를 선택하면 상호와 대표자명이 표시됩니다.

회원로그인을 했다면 기본 인적 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둘 중 한가지는 입력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유형 및 사용용도, 제출처와 발급받으려는 과세기간을 선택합니다.

발급유형은 발급받을 증명서에 영문 표기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영문증명을 선택하고 발급을 진행하면 영문이름이나 상호명, 사업장 주소지등을 영문으로 입력하거나 수정할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영문증명 선택시 영문이 함께 표기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이 발급됩니다.

사용용도와 제출처는 선택합니다. 각각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을 원하는 또는 발급이 필요한 과세기간을 선택합니다. 신고내역이 없는 과세기간에 대해 선택하여 발급신청을 진행하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위와 같이 2024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신청한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발급)불가로 표시되며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수령방법, 발급희망수량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선택하면 예시와 같이 생년월일 외에 뒷자리 숫자 7개는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수령방법은 세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C에 연결된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거나, 화면으로만 열람하거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정부24앱이나, 네이버나 카카오톡등 모마일앱의 전자증명서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을 선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발급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출력

이제 발급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출력합니다. 위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되며,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발급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확인하고 우측 끝에 이는 출력 링크를 클릭합니다.

새로 열린 창에서 발급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세기간을 선택에 따라 필요이상의 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있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특정한 과세기간을 설정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인만큼, 발급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과세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발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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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란?

앞선 포스팅에서 다뤘던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지방세 체납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서식이었다면, 납세증명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국세 체납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 서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국세 완납증명서라는 명칭에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체단체에게 과세, 징수하는 지방세와 달리 국가 제정으로 사용되는 국세는 국세청에서 과세, 징수하기에 관련 민원 증명도 국세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민원 서류 중 상당수가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에 편리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시에는 별도의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발급은 365일 가능하나 발급가능시간은 06~22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우선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정부24나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해 발급이 가능하며, 네이버와 카카오톡등의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틀 통한 발급 역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PC에서 홈택스와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한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에서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정부24에서의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 접속 > 로그인
2. 홈화면 하단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납세증명” 선택 > 다음 화면에서 “발급하기” 선택
3. 발급신청 작성
4. 발급받은 납세증명서 출력 혹은 전송, 열람하기

그림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정부24에서 납세증명서는 비회원인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증수단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에서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이 가능하기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화면으로 이동

발급신청을 위한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돌아온 홈화면 하단에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납세증명을 클릭합니다.

다음화면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신청 작성

발급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선택합니다.

이미 회원이나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였기 때문에 신청인 정보는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신청내용에서 발급된 납세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공개여부와 사용목적을 선택합니다.

사용목적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달리 대금수령과 기타중 선택하면 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추가적으로 선택하거나 입력할 내용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를 선택하는 경우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뒤의 7자리 숫자가 아래와 같이 마스킹 처리되어 표시됩니다.

주소 공개여부에서 비공개를 선택하는 경우 시군구 이하 주소지가 마스킹 처리되어 표시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령방법은 프린터를 이용한 직접출력과 전자문서지갑으로의 전송, PC화면으로 직접 열람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신청내역에서 납세증명서 출력

위에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되며,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추후 출력할 경우 이 페이지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해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납세증명서는 국세에 대해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 증명입니다. 원래는 국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세청이 관장하는 민원 행정 사무입니다.

다만, 국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을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2. 홈화면에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선택
3.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작성
4. 발급내역에서 발급된 납세증명서 출력

홈택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홈택스 역시 정부24와 마찬가지로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역시 정부24와 마찬가지로 공동•금융인증서 외에 네이버나 카카오톡등에서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지원합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홈화면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➊ > “즉시발급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➋ 순으로 선택합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작성

발급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선택합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했기 때문에 기본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및 수령방법과 발급부수를 선택합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로 발급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 7자리가, 주소의 경우 시/도, 시군구 이하 주소는 마스킹 처리되어 발급됩니다.

수령방법은 정부24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린터를 이용한 직접 출력, 화면으로 열람,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린터출력을 선택해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증명서의 한글 영문 여부와 사용목적 및 제출처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영문증명을 선택한 후 발급을 진행하면 아래와 같이 영문 이름이나 주소를 확인하고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영문이름과 상테주소를 입력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한글 증명에 영문이 함께 기재된 형태의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목적을 선택한 후,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제출처 스크롤 박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된 납세증명서 출력

위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되며,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목록 우측 끝 출력 링크를 클릭합니다.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확인한 후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보통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The post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국세 완납증명서 appeared first on 사필귀정.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많은 분들이 지방세 납세증명서보다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라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체남된 지방세가 없음을 증명해주는 민원 증명 서류입니다.

보통 공공기관이나 기업등에서 대금을 지급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서)와 함께 제출을 요청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최근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으로 전월세등 주택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서)와 달리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 및 징수하여 지자체 제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지방세 납세증명서 온라인 밝급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정부24와 위택스 2곳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곳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발급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 접속 > 지방세 납세증명 선택 후 로그인
2. 발급신청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3.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

그럼 그림과 함께 자세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접속 후 메뉴 선택, 로그인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후 홈화면 하단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 후 로그인합니다.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시 비회원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회원 로그인시에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필요하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인증수단을 이용한 본인인증 역시 필요합니다.

정부24는 공동•금융인증서외에도 네이버나 카카오톡등의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역시 지원합니다.

발급신청 작성

발급신청을 작성합니다.

사업자구분은 개인과 법인 중 선택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개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전체표기 혹은 생년월일과 뒤자리 6개의 숫자를 가리는 일부표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 확인 후 요청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으로 표기된 신청자 본인 인적사항은 로그인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개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입력하고,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사업의 종류는 필수입력사항은 아니니 필요에 따라 입력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시에는 발급받을 증명서의 사용목적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증명사용목적은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 신탁등기, 그밖의 목적 4가지입니다.

대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대금지급자를 필수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해외 장기체류나 해외이주등으로 외교부에 제출해야 하기 위해 발급받는 경우 해외이주를 선택하면 되며, 해외이주 허가번호나 해외이주 허가일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참고)

증명서 사용목적에 부동산 신탁 등기 항목이 있지만, 부동산 신탁등기를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사용목적외에 목적으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밖의 목적을 선택하고 아래쪽 빈칸에 사용목적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제시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라면 그 밖의 목적을 선택한 후 아래 빈칸에 “임대차계약용”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발급부수를 입력합니다.

수령방법으로는 프린터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본인 출력, 정부24나 네이버, 카카오등의 전자증명서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제출처에 전자문서 형태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제3자제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문수령을 선택하여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방문수령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과 동일하게 발급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수령시 지불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서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모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하기

위에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완료되고,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차후에 출력하려는 경우 MyGOV 홈 > 나의 신청내역 ➊ >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를 눌러 해당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신청내역상에서 방금 신청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의 문서출력 버튼 ➋ 을 누르면 발급받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를 눌러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역시 정부24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2. 홈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선택 > 발급 문서 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선택
3.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작성
4. 문서발급 신청내역에서 발급신청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력

이미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홈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발급신청내역 확인을 위한 것으로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증수단을 이용한 본인인증은 필요합니다.

위택스 역시 정부24와 마찬가지로 공동•금융인증서와 함께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합니다.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하기

홈화면 하단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선택하거나, 상단 메뉴에서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을 선택합니다.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화면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작성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화면에서 발급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신청인 및 납세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입력합니다.

인증수단을 이용해 본인인증하여 로그인했기 때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기본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청인의 연락처는 전화번호 혹은 휴대전화번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되어야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세자의 주소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개인인 경우에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사실 납세 사실에 대한 증명이라기보다는 발급일 현재 기준 체납사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민원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체납확인은 현재 발급 신청 중인 신청인 본인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줍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지자체와 발급목적을 선택합니다.

다만, 발급주체가 되는 지자체를 다시 한번 선택해야 합니다. 위의 납세자 주소지에 입력한 주소지의 시도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정부24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형태를 선택합니다.

국문 혹은 영문 발급 선택이 가능하나, 두가지 발급본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영문을 선택하는 경우 납세자 주소와 하단의 신청인 성명이 영문으로 출력되며,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전자문서지갑이나 전자문서제출을 지원하는 정부24와 달리 위택스에서는 발급된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직접 출력이나 팩스 전송만 가능합니다.

팩스를 선택하는 경우 수신받을 팩스번호와 수신인 성명을 입력하면 입력한 팩스번호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여부는 제출처에 확인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는 위의 정부24에서의 발급과정에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와 동일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시 필요한 민원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이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동의에 체크해야 발급신청이 진행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하단의 파란색 발급버튼을 누릅니다.

발급된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력

발급버튼을 누르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완료되고 문서발급 신청내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청내역에서 발급된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출력버튼을 누릅니다.

신청내역에서 방금 발급신청한 항목의 출력버튼을 누르면 발급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린터를 이용하여 직접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위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 2가지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보통 국세 완납증명서, 즉 납세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세 증명서의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달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발급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국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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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부등본

2011년 등기부등본에서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일상에선 아직까지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이전에는 말 그대로 실물로 존재하는 등기부를 복사해 등기부등본이라는 민원서류로 발급되었었는데요.

등기부가 완전히 전산화되면서 전산화된 등기부의 내용을 증명해준다는 의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직은 관공서나 금융기관등에서도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의미하기때문에 등기부등본 제출을 요청받는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발급 모두 가능하지만, 다른 민원서류에 비해 발급창구가 조금은 제한적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현재 등기소에 방문해 발급받거나 주민센터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2023년 11월 이전까지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만 발급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등기>열람/발급(출력) 선택
2. 발급대상 부동산 검색
3.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결과에서 발급대상 부동산 선택
4. 등기기록 유형 선택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6. 로그인(회원/비회원 모두 가능)
7. 발급수수료 결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8. 열람 혹은 발급하기

그럼 그림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열람 혹은 발급신청

1.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 접속 후 부동산등기>열람/발급(출력) 을 선택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혹은 발급받을 대상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합니다.

주소가 정확하다면 부동산구분이나 시/도를 전체로 두고 검색해도 상관없습니다.

등기기록상태는 현재기준 유효한 등기사항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현행을 선택합니다.

등기부 전산화 이후 필지가 나뉘거나 합쳐지거나 없어져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조회하려는 경우 폐쇄를 선택하면 됩니다.

현행+폐쇄는 말그대로 현행과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소 검색시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경우 동과 호수를 기재하면 대상 부동산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급대상 부동산 주소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 청와대아파트 101동 101호 라고 가정하면, “세종로 1 101-101″으로 검색하면 해동 동호수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주소를 입력➊하고 검색➋을 누르면 화면 아래쪽에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결과”➌가 나타납니다. 검색된 내용이 맞다면 선택버튼➍ 을 누릅니다.

위 ➍ 선택을 누르면 다시 발급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내용 확인 후 다시 한번 선택을 눌러줍니다.

4. 발급받을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이 항목에서 “전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만 포함하거나 말소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발급 신청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되고, 제출을 하는 경우 제출처에 확인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현재소유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취득이력 등 현재 소유권 및 지분 관련 내용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5.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아닌 발급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자등 권리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검증하면 발급될 등기사항증명서에 해당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고자 하는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개대상추가를 클릭하여 발급신청을 진행하면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에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됩니다.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1. 발급대상 부동산에 대해 확인한 후 결제를 클릭합니다.

5-2. 발급하기(출력)을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한 경우 위에서 결제 버튼을 클릭한 후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출력” 을 진행합니다.

발급하기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화면표시 없이 단 1회만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창이 실행된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연결된 프린터가 출력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다음 단계로 이동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 결제

6. 부동산 등기부는 해당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열람이나 발급신청시 인증서등을 이용한 본인인증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급신청 후 취소 혹은 발급목록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진행해도 되며, 비회원인 경우에도 휴대전화전화와 임시 비밀번호를 지정해 로그인 후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발급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신용카드는 물론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의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발급수수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간편결제는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후 열람으로 신청한 경우 1시간이내에만 재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발급하기로 신청한 경우 처음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결제 완료 후 열람 혹은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결제건은 당일 취소가 가능합니다.

8. 발급수수료를 결제하면 미열람/미발급 보기로 화면이 이동합니다. 나중에 열람 혹은 발급하려는 경우 좌측 메뉴에서 미열람/미발급 보기 ➎ 를 눌러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방금 발급신청 후 결제를 마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후 재열람은 1시간이내에만 가능하며 열람발급가능일시 ➏ 에 표기된 기한은 결제 후 아직 열람하지 않았거나 발급받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최초 열람 혹은 발급받을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열람 버튼 ➐ 을 누르면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화면상에서 열람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의 차이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출력)로 나뉘어지는데, 열람과 발급 모두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용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등에 제출하기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하기(출력) 메뉴를 통해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용 출력본과 열람용 발급본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용 출력본은 문서 명칭 ➑ 에 제출용으로 명기가 되며, 각 페이지 중앙에 대법원 음영 이미지 ➒ 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 하단에 위변조방지 및 확인을 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와 발급확인번호 ❿ 가 표시됩니다.

만약 법적 효력을 가진 제출용 “출력본”이 필요한 경우라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하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의 전송만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문서지갑으로 수신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법적효력을 가진 제출용은 전자제출만 가능하며, 스마트기기로 저장하는 경우 제출용을 신청한 경우에도 열람용으로 저장됩니다.

모바일 인터넷 등기소 앱으로 발급받기

열람용이나 전자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편리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앱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 혹은 전자제출이 가능한 발급만 가능합니다. 제출용 출력본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열람 혹은 발급신청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앱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앱 다운로드 및 실행, 로그인
2. 발급대상 부동산 검색 > 검색결과에서 발급대상 부동산 선택
3. 등기기록 유형 및 권리자 주민등록 공개여부 선택
4. 발급수수료 결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5. 열람 혹은 발급하기

그림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인터넷 등기소 앱을 다운로드받아 실행합니다. 각각의 앱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을 하기위해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발급내역 관리를 위한 로그인으로 별도의 인증수단은 필요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번호와 임의의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홈화면에서 “부동산열람 전자발급(전송)” ????을 선택한 후 다음 화면에서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합니다.

아파트등의 집합건물인 경우 동호수를 모두 입력해 검색하면 검색결과를 줄일수 있습니다.

3. 위에서 검색결과를 선택하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부동산 검색 결과가 다시 한번 표시됩니다. 대상 부동산을 선택 후 다음 화면에서 등기기록 유형과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4. 마지막으로 발급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결제단계에서 열람 혹은 발급을 선택하게 됩니다.

열람을 선택하는 경우 스마트폰 화면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저장이나 프린터 출력은 불가합니다.

발급을 선택하는 경우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전송)만 가능하며, 프린터를 이용한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의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서 PDF로 저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발급으로 신청하였어도 열람용으로 저장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인 경우, 두번째 결제화면에서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는 계좌이체를 제외하면 PC에서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때와 동일하게 카드, 휴대폰, 선불전자, 간편결제를 지원합니다.

발급수수료는 홈페이지에서와 동일하게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5. 신청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습니다.

4번 항목에서 열람을 선택한 경우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앱상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발급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전송)으로 선택한 경우,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됩니다.

전송된 등기사항증명서는 정부24 앱의 전자증명서(전자문서지갑)이나 네이버앱이나 카카카톡의 전자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이나 카카오톡에서 전자증명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인증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인증서 발급 방법 – 네이버 인증서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처에서 지원하는 경우 전자문서지갑상에서 해당기관이나 상대측 보관함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눌러 스마트기기에 PDF로 저장이 가능하지만, 저장시에는 열람용으로 전환하여 저장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막상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하면 사실 그다지 친숙한 느낌이 들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다보면 반드시 확인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시기에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점검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는만큼 거래전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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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증명서

거주자 증명서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하고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민원서식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구글의 애드센스에서 다른 국가의 세금정보 등록시 접하게 되실거라 생각되는데요.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납세자 거주자 증명을 하면 제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조세관련 국제 협정인 만큼 거주자 증명서 역시 우리나라의 조세기관인 국세청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거주자 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거주자 증명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미지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쪽에 이어집니다.

1.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
2.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기타 민원 증명 > 거주자 증명서 발급신청 선택
3. 로그인
4. 영문 이름, 영문 주소 입력, 발급목적 선택
5. 발급대상국가 검색 후 선택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매수 선택 후 하단 “다음”버튼 클릭
7. 발급신청서를 확인한 후 아래쪽 신청하기 클릭
8. 발급완료 문자를 수신 후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페이지에서 거주자 증명서 출력

거주자 증명서 발급신청시에는 회원, 비회원 관계없어 본인인증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는 물론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지원합니다.

그럼 이미지와 함께 거주자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에드센스 싱가포르 세금정보 추가 기준)

거주자 증명서 온라인 발급 신청

홈택스 접속 및 본인인증

1.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

현재는 종합소득세와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라 임시페이지가 뜹니다. 이 화면이 뜨는 경우 우측 홈택스 홈페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홈택스 메인페이지 상단에서 ➊“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펼쳐지는 메뉴 중 기타 민원 증명에 ➋“거주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3. 거주자 증명서 발급신청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3-1. 아이디로 로그인한 한 경우에도 별도의 인증 수단을 이용해 사용자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3-2. 홈택스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외에도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역시 지원합니다.

거주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4.본인인증을 하여 로그인 후 거주자 증명서 발급 신청화면에서 소득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로그인시 자동입력됨)

소득자 인적사항에 영문 이름 ➌ 과 영문 주소 ➍를 입력한 후 거주자 증명을 발급받는 목적은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➎ 를 선택하면 됩니다.

“거주자임을 증빙받고자 하는 연도”는 세금정보를 추가하려는 현재 연도 “2024”를 입력하면됩니다.

영문이름은 여권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에드센스 계정에 등록한 이름과 다를 경우 에드센스 계정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영문주소는 행정안전부 주소정보누리집(바로가기)에서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득현황 입력 부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소득지급자 부분에서 “발급대상국가”를 입력합니다. 그외 항목들은 필수는 아니니, 필요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발급대상국가 항목에서 “코드검색” ➏ 을 클릭합니다.

5-1. 국가명 ➐ 에 “싱가포르”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2 싱가포르의 국가코드가 조회되면 우측 “선택” 버튼 ➑을 클릭하면 발급대상국가에 싱가포르의 국가코드가 입력됩니다.

국가코드를 알고 있는 경우 코드검색 ➏ 필드에 직접입력 후 코드검색을 누르면 바로 입력됩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선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기재할 것인지를 여부와 증명서를 직접 출력하거나 저장할 것인지 화면으로 내용만 확인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에드센스 싱가포르 세금정보 추가시 PDF파일 첨부가 가능하기때문에 PDF로 저장할 수 있는 프린터 출력을 선택합니다.

별도로 첨부할 서류가 없다면,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첨부서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청하시겠습니까?” 메시지박스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내용 확인

7. 다음 화면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거주자 증명서는 신청 즉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의 담당자가 승인을 해줘야 발급이 완료됩니다.

현재 화면에 출력된 서식은 거주자 증명서가 아니라 거주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입니다. 따라서 이 서식을 출력하거나 저장해 제출해선 안됩니다.

본인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한 후 아래 신청하기 ➒ 버튼을 눌러야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발급완료

8. 세무서 담당자가 처리를 완료하면, 신청화면에서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문자가 도착합니다.

홈택스 상단메뉴에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❿ > 민원증명 조회/관리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⓫ 를 선택합니다.

발급 신청한 거주자 증명서를 확인하고 우측 출력을 클릭합니다.

발급된 거주자 증명서를 확인한 후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거주자 증명서는 신청 후 발급까지 일정 시간(근무시간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근무시간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당일 발급이 불가한 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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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는 현재까지 본인이 어떤 형태(직장,지역) 사업장 별로 얼마의 기간동안 어느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일정 요율로 적용되기때문에 그동안의 소득과 직장별 근무기간도 함께 명시되어 있으며, 주로 본인 소득에 대한 증빙을 목적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는 온•오프라인 다양한 곳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및 ARS 발급

PC나 스마트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 1355로 전화하여 FAX 로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방문발급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나 지하철역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담전화를 통한 FAX발급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 1355로 전화하여 상담원 연결 후 상담원의 본인확인질의에 답한 후 팩스로 발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온라인 발급

온라인 역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

네이버나 카카오등에서 발급하는 민간인증서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민간인증서에서 제공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민간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민간 인증서 발급 방법 – 네이버 인증서

민간인증서만 발급받으면 전자증명서 서비스에서 해당 메뉴 선택후 페이스아이디나 지문을 이용해 인증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증명서는 스마트기기에 저장하거나 제출처에 직접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발급

정부24에서도 물론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 글에서는 주무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쪽 “개인서비스” 항목중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전자민원서비스는 다양한 로그인 방식을 지원합니다.

우선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등에서 발급해주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로그인과 함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그외 네이버 아이디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로그인을 지원합니다.(단, 각각의 인증서는 필요함)

로그인 후 화면 중간의 “증명서 등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상단에서 발급받을 확인서의 국/영문 여부를 선택하고 아래쪽의 개인 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 각각 동의를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는 3가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➊ 프린터 발급을 선택한 경우 발급 용도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면 출력을 위한 새창이 뜹니다. 이 창에서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➋ 팩스 전송을 선택하면 발급된 확인서를 원하는 팩스번호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➌ 전자증명서를 선택한 경우 발급받은 확인서를 정부24 모바일 앱에 보관할 수 있으며, 원하는 제출처에 제출 ➍ 하거나 스마트기기에 저장 ➎ 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더불어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발전으로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각종 민원서류들 대부분이 이제는 어디서나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나 스마트기기에 익숙치 않은 연령대의 경우 이런 편의를 누리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민간인증서의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민원서류들을 스마트기기에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만큼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아 꼭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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