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종종 접하게 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관청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누구나 한번쯤은 납부해본 적이 있을법한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등이 지방세에 속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이러한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 본인에게 어떤 세목으로 부과하였고, 또 납세자 본인이 이를 잘 납부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담긴 민원서식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납세자 본인의 재산 상황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지방세의 부과내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내역을 소명하는 자료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가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발급기나 동단위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의 경우 과세물건지 주소별 발급만 가능하며, 전국단위 일괄 신청 및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세무부서) 또는 읍, 면, 동 단위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
지방세는 명칭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홈택스가 아닌 정부24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발급받는 법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회원, 비회원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혹은 카카오나 네이버등의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 화면에서 과세물건지의 주소(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발급대상물의 등록주소지등)와 과세기간을 입력한 후 과세목록을 조회하면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세목에 대해 혹은 전체를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 24 역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위택스와 달리 과세물건지 주소별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단위 일괄발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의 전국단위 일괄발급이 필요한 경우, 위택스를 이용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택스를 통해 발급받는 법
위택스 역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정부24에서 발급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혹은 카카오, 네이버등의 민간인증서를 인용한 간편 인증등을 통한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 화면에서 과세물건지의 주소(신청인 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발급대상물의 등록주소지등)와 과세기간을 입력한 후 과세목록을 조회하면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세목에 대해 혹은 전체를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정부 24와 달리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의 전국단위 일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라도 부과내역이 있는 경우 전체 세목에 대한 전국단위 일괄발급이 불가합니다.
물론 무주택 기간 확인등을 위해 일부 세목에 대한 전국단위 일괄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세목만을 선택하여 전국단위 일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세목에 대한 전국단위 일괄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 위택스나 정부24 두 곳 모두 전국단위 일괄발급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의 전국단위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오프라인 방문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전국단위 일괄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생/파산 등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본인 재산의 증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전국단위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한 기관과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기관
구청(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물
전국단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본인 외에 대리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각각 준비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본인 발급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발급 신청시 – 납세자 본인의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납세자 본인)의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의 신분
법인
법인 대표자 신청시 – 대표자 본인 신분증
대표자외 3자 신청시 – 법인의 위임장,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과 법인과의 관계증빙서류 (예:재직증명서)
신청서 작성
방문한 행정기관 민원창구에 비치된 지방세 제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일괄발급
증명발급신청 란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체크하고 해당세목은 전체, 과세대상은 전국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일괄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기간 내에 과세물건지 주소 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가 없다면 아래 3부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 과세물건지 주소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과세물건지가 속한 시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해당 시도 외의 나머지 시도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과세물건지 주소가 하남시인 경우를 예로 들면, 하남시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대한 과세증명서가 1부, 하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부과내역에 대한 과세증명서 1부, 경기도외의 다른 시도의 부과 내역에 대한 증명서 1부 총 3부입니다.
부과내역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발급받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위와 같이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과 행정기관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소유 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으려다 보면 이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해당 차량 소유 시점 기준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아 차량의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은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방법 – 과거 소유 차량 포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